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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증계약의 주채무자가 공동수금체인지 아니면 구성원 각자인지 여부 등

하자보수보증 보증인이 2인인 사안에서 보증계약의 주채무자가 공동수급체인지 아니면 구성원 각자인지 여부 및 보증인간의 관계가 공동보증인지?


검토의견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은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맺은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근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대법원 1999. 6. 22.선고 99다3693 판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인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가 그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보험사고와 이에 근거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도급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 계약의 주채무자는 보험계약자, 즉 공동수급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 각자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