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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로자재해공제 사고 관련

이 사건 사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F-4)을 발급받았으므로, 사고일 혹은 F-4비자 취득일부터 국내 근로자 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의 국내 체류 예정기간 동안에는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국내 근로자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F-4 비자 취득일로부터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