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건설하도급분쟁상담사례

제 목 [상담사례4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 시 간접비 요율의 산정 방법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 도급받아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사의 기준(지방자치단체 기준 미달)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최근 발주처가 설계를 변경하여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고 간접비가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간접비 산정을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미달하는 당사의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0조 제5항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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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상의 간접비 산정요율

​귀 사의 경우, 최저가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간접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보다 낮게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율의 이윤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사는 귀사가 산출내역서 등에 기재한 요율에 따른 간전비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출내역서상간접비산정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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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을 받기 위해서 일반관리비의 이윤율을 0으로 한 경우의 문제

참고로 상담을 하다보면, 귀사의 사안과 같이 일반관리비율을 낮게 하는 경우에서 나아가서 "0"으로 한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간접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일반관리율을 0%로 쓴 사정만으로 일반관리바와 이윤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간접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판결). 그런데 소송 절차에서 감정인으로 선정되는 감정인들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외의 방법으로 감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비용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정 불가 또는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바, 입찰 참여시 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율0%

#건축공학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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