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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분쟁상담사례

제 목 [상담사례44] 설계 변경되어 공사금 증액되고 동시에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증액된 공사대금과 별개로 공기연장관련 간접비 청구 가부 - 건축공학 유재민 변호사


" 최근 저희 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완공한 공사는 공사 기간 중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금액이 증액되었고, 여러 사정 상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되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 및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내용의 계약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근 간접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차이로 추가 간접비와 관련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공사금액 증액과 별도로 공기연장 관련 간접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복합적임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기간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족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적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례는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 간접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사례 1 : 공사계약 기간 연장 없이 설계 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매우 단순화해서 100억 공사 중 일반관리비율을 5%로 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설계 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120억 공사가 되었다면, 이 경우 일반관리비는 120억에 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인 1억 2천만원 상당을 추가 간접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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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공사금액 증액 없이 공사계약 기간이 3개월 연장된 경우

​설계변경은 없었지만, 시공사에 책임없는 사유(천재지변등)로 공사계약이 연장된 경우, 시공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동안 지출한 실비 범위 내에서 공사계약 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간접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9. 12. 31.까지 완공하기로 공사이었지만, 천재지변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합의되어 2020. 3. 31.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공사는 2020. 1. 1.부터 2020. 3. 31.까지(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아니라 종래 공사계약 이후 연장된 공사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일관된 유권해석) 실제로 지출한 실비를 발주처에 간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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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고, 공사계약 기간이 3개월 연장된 경우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는데, 공사계약 기간이 3개월 연장된 경우 간접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금액을 증액하였고, 증액된 공사금액에는 증가된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지급할 간접비는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유권해석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48098판결에서는 해당 사건의 하급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06713판결 중 이와 관련한 판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6713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공시기간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사유와 조정금액 산정 방법 등을 전혀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되고 간접비도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총 공사기간을 전제로 한 간접비의 증액일 뿐이고, 총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증액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위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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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방식으로 적정한 조정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이유가 모순되거나,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취지를 종합하면,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간접비용 부분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상당을 구분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만을 별도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감정 실무적으로 그와 같은 구분은 매우 어렵거나 감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이 증액된 점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인정되는 간접비용을 일정비율 감액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수의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7740판결 등)에서는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사에서는 설계변경과 관련한 간접비용 증액 부분보다는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지출된 실비가 많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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