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건설하도급분쟁상담사례

제 목 [상담사례4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 시 간접비 요율 산정 방법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아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사의 기준(지방자치단체 기준 미달)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최근 발주처가 설계를 변경하여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고 간접비가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간접비 산정을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미달하는 당사의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0조 제5항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변경간접비산정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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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경우, 최저가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간접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보다 낮게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율의 이윤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사는 귀사가 산출내역서 등에 기재한 요율에 따른 간전비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접비산정요율이_발주처기준보다_낮은_경우_간접비_산정요율

감정실무도 산출내역서, 공사비내역서 기재의 비율에 의함


당 법무법인이 직접 수행한 간접비 증액 사건에서도 법원 및 감정인은 발주처가 설정한 요율이 아닌 '산출내역서' 또는 '공사비내역서' 기재의 '공사내역원가 제비율'에 따라 간접비를 산정하였고, 감정 실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건설감정(공사비편), 이기상 저, 박영사, 201면).

#간접비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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