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건설하도급분쟁상담사례

제 목 [상담사례42] 원사업자가 다른 건설회사의 명의만을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한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 저는 창호를 납품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하도급회사입니다. 최근 1군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창호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은 1군 건설회사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원사업자가 아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한 2군 건설회사가 1군 건설회사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명의를 대여한 1군 건설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명의대여자 책임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군 건설회사가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한 2군 건설회사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귀사와 같이 1군 건설회사가 원사업자라고 오인한 하도급업체들은 1군 건설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근거한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회사명의대여자책임

대법원 역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회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역시 귀하와 유사한 사안에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면허를 대여한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판결)하였습니다.

#2008다46555 #건축공학_변호사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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