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건설하도급분쟁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45 [상담사례4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 시 간접비 요율의 산정 방법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최고관리자 20-07-02
44 [상담사례44] 설계 변경되어 공사금 증액되고 동시에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증액된 공사대금과 별개로 공기연장관련 간접비 청구 가부 - 건축공학 유재민 변호사 최고관리자 20-07-02
43 [상담사례4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 시 간접비 요율 산정 방법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최고관리자 20-07-02
42 [상담사례42] 원사업자가 다른 건설회사의 명의만을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한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최고관리자 20-07-02
41 [상담사례41] 건축주의 시공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효력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최고관리자 20-07-02
40 [상담사례40] 발주자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못 받게 된 경우, 수급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최고관리자 20-07-02
39 [상담사례39] 건설도급계약의 적정 선급금 비율 문제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최고관리자 20-07-02
38 [상담사례38] 발주자가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최고관리자 20-07-02
37 [상담사례37] 시공자가 계약 체결 후 착공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필요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계약 해지 방법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최고관리자 20-07-02
36 [상담사례36] 발주자의 준공검사 특약과 지체상금의 종기와 관련한 법률상 쟁점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최고관리자 20-07-02